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누구나 한번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음주 측정시에는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혈액채취까지는 하지않았다.

본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은?

그전에 간단 정의부터 알아보고 설명을 이어서 하겠다.

음주운전 이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말한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래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정도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기준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로 처벌도 달라진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를 넘는경우에는? 1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 퍼센트를 넘고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 퍼센트를 넘고 0.1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징역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 이상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번과 2번에 해당되면 면 허 가 취소 된다. 3번은 정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운 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 전 면 허 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에 적용된다고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1번~3번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면 허 취 소 기간 이후에 운전을 하려면 면 허를 재 취득해야 하며, 단순 음 주의 경우에는 6개월 정지(제한)이지만, 1~2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5년까지 면 허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술을 먹고 절대로 운 전을 해서는 안된다.

운송업쪽에 종사자나 서비스업 종사의 경우는

더더욱 운전을 하지 못하게되면 생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도록 하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은?

위에 항목중

1~2번에 해당되면 면 허 취소 이고 3번에 해당되면 면 허 정 지 이다.

술을 먹고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검문에 걸려서

3번에 해당이 되었다면?

면 허 정 지로 6개월간 자동차를 탈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은?

1~2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3번 역시 면 허 정 지 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만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음 주 운 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려서 면 허 정 지 패널티를 받았을 때 확인방법으로는?

이파인 eFINE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히 조회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은?

위에 항목중 1~2번에 해당이 되면 면허를 다시 새로 따야 하고, 3번 정 지 에 해당이 된다면?

6개월 간 운전을 할 수 없다.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항목을 클릭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를 할 수가 있다.

생년월일, 성명, 면허번호, 식별번호를 입력 하면

정 지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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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