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흔하게 '국선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보통은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체포 되거나 구속이 될 때 '변호사'를 사임하게 된다. 사선에 있는 '일반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맞다. 이런 사선변호사를 사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주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 국 선 변 호 사 이다. 

 

주로 개인간 다툼이 아닌 형사사건 재판에 서게 될때, 법원 판사가 지정을 하게되는데, 국 선 변 호 사의 비용부담은 법원에서 지급을하며 무료로 국 선 변 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국 선 변 호인 선정제도로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필요적 국 선번호인 선정에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희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 선 변 호 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 선 변 호 인 을 선임 한다.

 

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2003년 3월 1일부터 임의적 국 선 변 호 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 선 변 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 일반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 선 변 호 인 선정 청구를 보면?

 

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법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조건을 보면

국 선 번 호 인 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며 국 선 변 호 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현호인이 선정되지 않을수가 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 호 인을 선정할 수가 있다. 국 선 변 호 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국선변호사 비용 얼마?

국 선 변 호 사 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을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말하고

법원에서 비용을 지급해주므로 무료이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조건,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다.